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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omasian

Apr 18, 2022

미국의 사행산업과 카지노 등 도박관련 정책이 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세계 온라인 도박 시장은 무려 300억 달러(한화 35조 610억)에 이르고, 

미국 내부에서 온라인 포커에 거래되는 돈만 연간 약 60억 달러(한화 7조 122억)가 

넘는 상황이다.

북미(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이버도박 인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만 2002년 한 해 전년 대비 사이버도박 사용 금액이 

무려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난 2003년에는 그 증가 비율이 42%로 다시 급증해 매년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이버도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서 “도박 허용 시장,” 즉 합법적인 사행 행위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 식민지 시대 때부터 국가 독립을 위해 

복권 발행을 통해 공식적인 국가 건립 자금을 모았던 나라이다. 

사행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 관리, 통제정책이 비교적 관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0세기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통제한 적도 있었다. 

금주법 실패 이후, 알코올 제조 및 소비는 합법으로 인정했으나, 

도박행위는 쉽게 합법의 영역에 포섭되지 못했던 것이다.

도박정책이 관대하게 된 역사적 이유는 먼저, 

미국이 겪은 시대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1930년대 네바다 州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미국 최초로 도박행위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미국에 불어 닥친 1920년대 대공황 사건(Great Depression)과 

증권거래소 붕괴(Stock Market Crash)가 심각한 국가 부도 위기 상태를 야기하면서 

미국 정부는 경제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도박 합법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서구 나라가 연방 차원에서 도박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미국은 이와 달리 개별 주(州) 법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도박을 

허용, 관리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도박 강경 규제노선을 탈피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패리뮤추얼(pari-mutuel) 방식으로 이루지는 도박인 경우,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패리뮤추얼이란 플레이어가 도박에 건 금액을 베팅에 따라 수수료만 공제하고, 

전체 베팅액 몫을 전부 플레이어들에게 되돌려주는 도박 방식이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도박 관련 사행산업이 성장하게 된 또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라스베이거스 내 합법적 카지노 도박장이 

문을 열게 되면서, 도박을 즐기는 사회적 레저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후, 1950년대 남부 메릴랜드가 슬롯머신 베팅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에 뉴저지 주(州)에 애틀랜틱시티(Atlantic City)라는 

카지노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21세기에는 미국 일부 주(州)에서 오프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역시 합법적인 사행 행위로 허용되면서, 국가가 온라인 마켓을 통제, 관리하는 

사이버도박 관용, 허용정책(tolerance and acceptance)이 미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 추가 자료 문헌 리스트

https://loa.fm/archives/25
https://loa.fm/archives/18
https://loa.fm/archives/35
https://loa.fm/archives/42
https://loa.fm/archive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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