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문제 증가

입·출금이나 이체를 위해 ATM기기나 은행 창구를 찾아야 했던 시기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편리한 신세계가 열린 후 사람들은 그 편리함에 매료되어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은행 ATM기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뱅킹에 또 한 번 신세계가 열렸다. 

더이상 은행에서 까다로운 통장 개설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분증 인식과 

타 은행 계좌만 있다면 1분안에 계좌가 바로 개설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결제비밀번호 6자리나 지문만 있으면 

고액의 금액도 거래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모두 면제, 심지어 대출까지 

최대 5분 안에 가능한 ‘카카오뱅크’가 출시된 것이다. 

카카오뱅크 이외에도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는‘TOSS’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케이뱅크’등 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9개월 만에 가입자가 1천 만 명을 돌파하였고, 

카카오 측 발표에 따르면 1년 9개월 동안 고객 1명이 한번 결제한 최대금액은 

1천 700만원, 개인 간 계좌 송금의 최대금액은 470만원이라고 한다. 

기존 금융권의 거래와 비교해 보아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보았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터넷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하고 유용한‘카카오뱅크’등에도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 번째 취약점은 OTP나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존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비해 보안성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플리케이션 제작사에서 메신저의 보안과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메신저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금융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화벽만 

허물어져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사용자들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기존의 은행과는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제작사에서는 핸드폰 번호나 개인정보 외 별도의 금융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어플리케이션-금융사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수사단계가 요구될 수 있어 수사단계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은 바로 명의도용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 인증절차를 간략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얼마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0일‘카카오뱅크’사측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10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사례들 중 신고 되지 않은 경우를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신분증과 계좌 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장 개설도 바로 가능하고 

비밀번호를 알 경우나 해킹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체와 대출 등 

모든 서비스가 추가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보안상 취약성 때문에 명의도용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 은행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큰 피해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들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안의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진다면 기존 금융권을 이용한 금융범죄와 같이 인터넷 은행도 

신종 사이버금융범죄의 한 분류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